"밑 빠진 독에 세금 붓기"…혈세 새는 지자체 시내버스 보조금, 감시망 먹통

기사 제공처 : 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 / 등록기자: 이동훈 [기자에게 문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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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8억 유류비 부풀리기

[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 이동훈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보조금이 관리 감독 부실 속에 버스 업체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다.

최근 경북 김천시에서는 유일한 시내버스 업체가 지자체 보조금으로 시중보다 훨씬 비싼 기름을 사들이며 4년간 8억 8천만 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버스 업체 대표와 주유소 사장이 대학 동문 사이로, 법인 계좌를 통해 수천만 원의 금전 거래까지 오간 정황이 밝혀지며 지자체 보조금 감시 체계의 허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문제는 이 같은 부적정 집행이 특정 지역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주시 역시 단일 버스 업체가 지역 노선을 독점 운영하는 구조 속에서 사전 승인 없이 16억 원대의 지방보조금을 전용하는 등 법령 위반 사례가 적발되어 경영진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지자체가 '대중교통 교통복지'를 명목으로 매년 백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의 서비스 개선이나 운전기사의 처우 향상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경쟁 없는 독점 구조 체제에서는 경영 투명성 확보가 어렵고, 지자체 또한 버스 멈춤이나 대중교통 대란을 우려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투명하지 않은 보조금 집행과 방만한 경영 속에서 현장 기사들은 배차 간격을 맞추기 위한 과중한 노동과 장시간 운전에 내몰리고 있다. 기사들의 누적된 피로감과 정비·운영 불확실성은 결국 시민들의 안전 위협과 서비스 질 저하라는 부작용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사후 정산 탈피하고 철저한 감사·제도 개혁 서둘러야"

지자체가 영수증 제출 수준의 사후 정산에만 의존하는 한, 보조금 누수 현상을 막기는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단일 독점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외부 감사 도입, 보조금 집행의 실시간 공개, 그리고 필요시 '공영제'나 '준공영제'의 정밀한 재설계 등 엄격한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주민들의 세금이 업체의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현장 기사들의 안전한 노동 환경과 시민들의 안전한 발이 되도록 지자체의 결단력 있는 관리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