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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둘러싸고 그의 사법적 성향이 변화하고 있는지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배럿 대법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 말 지명한 보수 성향 대법관으로 2020년 연방대법원에 합류했으며, 2022년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다수의견에 참여하면서 미국 보수 법조계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이후 일부 주요 사건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진보 성향 대법관들과 함께 다수의견을 구성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그의 표결 성향을 둘러싼 새로운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사건에서 그녀가 로버츠 대법원장과 진보 성향 대법관들의 의견에 합류했다는 사실만으로 사법적 성향 자체가 진보 방향으로 전환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실제 판례를 보면 배럿 대법관은 행정권 제한과 관련된 핵심 사건에서 오히려 보수 대법관들과 일관된 판단을 내렸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는 2026년 6월 30일 선고된 `Trump v. Barbara`이다. 이 사건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동의 시민권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헌법상 시민권 조항과 충돌하는지를 다뤘다. 연방대법원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동이 부모의 미국 내 체류 자격이 불법 또는 일시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정헌법 제14조의 시민권 조항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이 작성한 의견에는 소토마요르, 케이건, 배럿, 잭슨 대법관이 함께했다. 토머스와 고서치 대법관은 반대했고, 알리토 대법관과 고서치 대법관도 별도의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사건은 배럿 대법관의 최근 사법적 위치를 둘러싼 논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대법관이 출생 시민권이라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로버츠 대법원장뿐 아니라 소토마요르, 케이건, 잭슨 대법관과 함께 다수의견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좌클릭’이라고 단순 규정하기보다 헌법 문언과 기존 판례에 대한 해석에서 다른 보수 대법관들과 결론을 달리한 사례로 보는 것이 판례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다.

반대로 배럿 대법관이 선거 관련 사건에서 지속적으로 진보 진영에 동조했다는 설명은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2023년 `Allen v. Milligan`에서는 로버츠 대법원장과 진보 성향 대법관들이 앨라배마주의 선거구 획정과 연방 투표권법 문제를 둘러싸고 다수의견을 형성했지만 배럿 대법관은 그 다수의견에 합류하지 않았다. 따라서 선거 절차 전반에서 배럿이 로버츠 및 진보 진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일반화는 판례별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다.

결국 현재까지 확인되는 판례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보수에서 진보로의 이동’보다는 ‘사건별 독자 판단’에 가깝다.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6대3 보수 우위라는 단순한 정치적 구도가 실제 판결에서는 사건의 성격과 법리적 쟁점에 따라 상당히 복잡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대법관에 대한 외부 압력 문제이다. 2022년 `Dobbs` 판결 전후로 연방대법관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시위와 협박이 크게 부각됐으며, 미 법무부 자료에는 대법관들의 주소가 온라인에 공개되고 가족 주거지에서 압박 시위가 벌어졌으며 한 대법관을 대상으로 암살 시도까지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다. 미 연방법원 행정처 역시 연방 판사와 법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위협 및 부적절한 연락이 2015년 926건에서 2021년 4,511건으로 증가했다고 보고했으며, 2022년부터 판사 개인정보 보호와 위협 분석을 위한 보안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다만 이러한 외부 압력과 배럿 대법관의 표결 변화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증거는 별개의 문제이다. 사법부 독립성의 관점에서 위협 자체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그것이 특정 대법관의 법적 판단을 실제로 변화시켰다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 보도의 범위를 넘어서는 주장이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둘러싼 현재의 핵심 논쟁은 그가 ‘좌파가 되었는가’라는 정치적 질문보다 미국 연방대법원 내부에서 자신의 법리적 판단을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는가에 있다. 현재까지의 기록은 배럿 대법관의 사법적 성향이 단순한 보수·진보의 이분법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대법관이 대통령의 핵심 정책과 관련된 사건에서 대통령 측 주장과 다른 결론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법 독립과 헌법 해석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이러한 교차 이념적 표결이 장기적인 이념 변화인지, 사건별 법리 판단의 결과인지는 향후 판례의 축적을 통해 판단할 문제로 남아 있다. 미국 사법부를 둘러싼 논쟁은 특정 대법관에게 정치적 색깔을 부여하는 데서 끝나기보다 판결문과 표결 기록을 통해 그들의 헌법 해석이 실제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적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