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2심도 무죄…"기억 반한 허위 단정 못 해"
서울고법 형사1부, 특검 항소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 유지
재판부 "유죄 의심 들어도 피고인 이익으로…합리적 의심 증명 부족"
내란 등 중대 혐의 수감 중 첫 혐의별 무죄 확정 국면…외신 "사법적 방어선 확보 속 본안 재판 긴장 지속"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6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 증명 부족"…'의심스러울 땐 피고인 이익으로'
이번 사건의 쟁점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소집 절차를 둘러싼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고의적인 허위 진술인지 여부였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소집하려 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며 계엄을 선포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답한 대목을 문제 삼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초 국무위원 6명만 부른 뒤 한 전 총리의 지적을 받고 뒤늦게 추가 소집에 나섰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짓 증언을 했다며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하고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이러한 확신에 이르지 못한다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변명이 석연치 않아 유죄의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6인이 모인 대통령실 회동 직후 경제부총리 등 추가 인원에 대한 소집을 지시하고 관련 문건을 준비한 정황 등을 볼 때, 추가 소집 계획이 있었다는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단순한 주관적 기억의 차이나 평가 영역을 위증죄의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다.
◆ 사법적 의미와 외신 반응…"단기 방어 성공했으나 핵심 내란 본안 남아"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등 중대 본안 사건으로 구속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계엄 사태 파생 사건 중 하나인 위증 혐의에서 연이어 무죄를 이끌어냈다. 법조계에서는 개별 혐의 입증에 있어 법원이 엄격한 증명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로 평가한다.
국내 주요 법조 분석가들은 "위증죄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했는가'라는 주관적 요소가 핵심인데, 비상 상황 당시 긴박했던 소집 명령의 시점과 의도를 특검이 명확한 물증으로 탄핵하지 못한 결과"라고 짚었다.
외신들도 이번 항소심 선고 소식을 신속히 타전했다. 로이터(Reuters)와 AP통신 등은 서울발 기사를 통해 "한국의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계엄령 선포 당시 국무회의 소집 절차에 대한 증언으로 기소된 위증 재판 2심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지었다"며 관련 판시를 전했다.
외신들은 이번 무죄 판결이 그의 신병이나 지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는 점도 명확히 짚었다.
주요 외신은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중대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금 상태에서 중형이 걸린 본안 재판을 받고 있다"며 "경미한 혐의인 위증죄 무죄는 법적 방어선 구축 측면에서 일정한 승리일 수 있으나, 한국 헌정 질서를 뒤흔든 내란 본류 재판의 본질적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을 덧붙였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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