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청년수당과 주거비 지원, 창업지원금, 귀농·귀촌 지원, 전입 장려금 등 정책도 다양하다. 그러나 이제는 “몇 명을 데려왔는가”보다 “몇 명이 지역에 남았는가”를 물어야 한다. 청년 100명을 일시적으로 유치하는 것보다 10명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 지방소멸 대응에는 더 중요한 성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상당수 지역 인구정책은 전입자 수와 사업 참여자 수처럼 단기간에 확인할 수 있는 숫자를 성과로 제시해 왔다. 일정 기간 거주하면 지원금을 지급하고, 청년 창업자에게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저렴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인구 유입의 계기를 만든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지원이 끝난 뒤에도 청년이 그 지역에 남는가는 또 다른 문제다.
청년의 정착은 주소를 옮기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적정한 비용으로 거주할 집도 필요하다. 결혼하거나 자녀를 낳았을 때 이용할 의료·보육·교육시설이 있어야 한다. 퇴근 후 즐길 문화생활과 친구·이웃을 만날 공간도 중요하다. 어느 하나만 부족해도 청년에게 장기 정착은 어려운 선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 인구정책의 첫 번째 전환은 ‘유치율’에서 ‘정착률’로 성과지표를 바꾸는 것이다. 청년지원 사업에 100명이 참여했다는 실적보다 1년 뒤 몇 명이 남았는지, 3년 뒤 몇 명이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지, 5년 뒤 창업기업이 얼마나 생존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정책 지원이 끝난 뒤 지역을 떠나는 사람이 많다면 사업의 규모가 아무리 커도 지속 가능한 지방소멸 대책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일자리와 주거를 따로 지원하는 칸막이식 정책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청년에게 빈집을 저렴하게 제공하더라도 일할 곳이 없다면 오래 머물기 어렵다. 반대로 취업 기회가 있어도 주거와 교통, 문화환경이 열악하다면 수도권이나 다른 도시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청년정책은 일자리·주거·교육·문화·복지를 하나의 ‘정착 패키지’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공해야 한다. 청년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첫 직장이 아니다. 현재보다 더 나은 직무를 맡을 수 있는지, 자신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지, 창업이나 이직 등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지방에 다양한 기업과 산업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다.
지역대학도 청년정착 정책의 중요한 축이다. 지역에서 태어난 청년이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고, 지역대학 학생마저 졸업 후 수도권으로 취업하는 구조에서는 인구 유출을 막기 어렵다. 지역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함께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까지 연결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대학이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교육하고 기업은 채용과 현장교육을 담당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와 생활환경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는 청년을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주체’로 바라보는 변화다. 외부에서 만든 사업에 청년을 참여시키는 방식만으로는 지역에 대한 애착을 만들기 어렵다. 청년이 직접 지역 문제를 찾고 창업과 문화, 관광, 농업, 돌봄 등의 사업을 기획하도록 권한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청년 한 명이 지역에 정착하면 효과는 한 사람에 머물지 않는다. 지역에서 소비하고 세금을 내며 새로운 관계를 만든다. 창업하면 또 다른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도 높아진다. 결국 정착한 청년 한 명은 단순한 인구 ‘1명’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
관계인구와 생활인구 정책도 정착으로 연결해야 한다. 처음부터 영구 이주를 요구하기보다 여행객에서 반복 방문자로, 반복 방문자에서 장기 체류자로, 다시 장기 체류자에서 지역 주민으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에서 한 달 살아보기, 워케이션, 청년마을, 농촌체험 등의 사업도 ‘방문객 몇 명’이라는 실적보다 실제 정착으로 얼마나 연결됐는지를 살펴야 한다.
지방소멸 정책의 경쟁 상대가 옆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중요하다. 한 지역이 지원금을 높여 인근 지역 청년을 데려오고 다른 지역이 더 많은 지원금으로 다시 빼앗아 오는 방식은 국가 전체의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지역마다 자신만의 산업과 생활환경, 문화적 매력을 만들어 청년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
지방 인구정책은 이제 ‘얼마나 많이 데려올 것인가’에서 ‘어떻게 오래 머물게 할 것인가’로 바뀌어야 한다. 청년 100명을 데려왔다는 화려한 숫자보다 10명이 일자리를 얻고 집을 마련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성과일 수 있다.
사람을 데려오는 정책은 예산으로 가능하지만 사람을 머물게 하는 것은 지역의 경쟁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지방소멸의 해법도 결국 여기에 있다. 청년에게 “우리 지역으로 오라”고 말하기 전에 “이곳에서 당신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지방 인구정책이 향해야 할 대전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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