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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중국계 초저가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저가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잇달아 강화하면서 중국과 EU 사이의 통상 갈등이 전자상거래와 소비재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EU는 소비자 안전과 플랫폼의 법적 책임, 역내 기업과의 경쟁조건 개선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EU의 조치가 중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보호무역주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단순한 관세 인상에 있지 않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같은 중국계 플랫폼에 대한 디지털 규제와 저가 수입품에 대한 관세제도 개편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중국의 가격경쟁력이 유럽 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7월 20일 알리익스프레스에 5억5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가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불법·위험·위조 상품의 유통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관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위조 의류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장난감, 위험한 화장품 등 불법 또는 유해 상품이 플랫폼을 통해 유통될 위험을 충분히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이 EU 측 설명이다.

앞서 EU는 2026년 5월 테무에도 2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테무가 플랫폼에서 불법 상품이 유통될 위험을 적절하게 식별·분석·평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EU 측 조사에서는 일부 충전기 제품이 기본적인 안전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고, 일부 아동용 장난감에서는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화학물질이나 질식 위험과 관련된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요한 점은 이들 조치가 중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부과된 관세가 아니라는 점이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대한 과징금은 EU의 디지털서비스법상 플랫폼 의무 이행 여부를 근거로 한 행정 제재이다. 따라서 이를 중국산 상품 전체에 대한 일괄적인 벌금 또는 관세 조치로 해석하는 데에는 구분이 필요하다.

동시에 EU는 중국을 특정하지 않는 형태로 저가 수입품에 대한 통관제도도 변경했다. 2026년 7월 1일부터 EU는 기존의 150유로 이하 저가 수입품에 적용되던 관세 면제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150유로 이하 전자상거래 수입품에는 2026년 7월부터 2028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품목당 3유로의 고정 관세가 적용된다. 이후 EU 관세개혁에 따른 새로운 시스템이 가동되면 통상적인 관세 체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EU가 이 제도를 개편한 배경에는 급증하는 저가 전자상거래 물량이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저가 소포가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역내 기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존 통관 체계의 한계가 커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EU 측은 새로운 관세제도가 역내 기업과 외국 판매자 사이의 경쟁조건을 보다 균등하게 만들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변화는 중국계 C-커머스 플랫폼의 가격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중국계 플랫폼의 경쟁력 가운데 하나는 대량생산과 공급망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낮은 판매가격이다. 여기에 소액 수입품에 대한 관세와 통관 비용이 추가될 경우 유럽 소비자가 체감하는 최종 가격과 판매자의 물류비 부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EU의 조치를 중국에 대한 단일한 무역제재로 규정하기에는 제도적 성격이 서로 다르다. DSA는 플랫폼의 불법·유해 콘텐츠와 상품에 대한 위험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디지털 규제이고, 저가 수입품 관세 개편은 제3국에서 들어오는 전자상거래 상품 전반에 적용되는 통관정책이다. 중국산 전기차 등에 적용되는 무역구제 조치 역시 별도의 법적 절차와 조사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다.

중국은 이러한 EU의 규제 강화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7월 20일 알리익스프레스 과징금과 관련해 EU의 조치에 강한 불만과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 상무부는 플랫폼 규제를 이유로 디지털 장벽을 설치하고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수단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정부가 문제 삼는 부분은 EU의 규제 자체보다 적용 방식과 정책 방향에 있다. 중국 측은 EU가 법률의 모호한 부분을 이용해 중국 기업에 불리한 행정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EU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규제라기보다 EU 시장에서 활동하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수입업체에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양측의 논쟁은 전자상거래를 넘어 산업정책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EU는 전기차와 태양광, 풍력, 핵심 부품 등에서도 중국 기업의 가격경쟁력과 국가 지원 문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중국 역시 EU의 산업·통상 조치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2026년 5월 중국산 인버터를 둘러싼 EU의 조치에 대해서도 중국을 이른바 고위험 국가로 규정하고 중국 제품을 배제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차별적이라고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유럽 소비자 역시 이해관계의 중심에 놓여 있다. 중국계 플랫폼의 초저가 상품은 높은 물가 부담 속에서 소비자의 선택지를 넓히는 역할을 해왔지만, 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안전성이나 제품 규제 기준을 완화할 수는 없다는 문제가 있다. 반대로 규제와 관세가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저가 상품을 이용해온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논쟁도 남아 있다.

결국 EU가 직면한 문제는 중국산 제품의 유입 자체를 차단할 것인지 여부보다 유럽 시장에서 적용되는 경쟁 규칙을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지에 가깝다. 저가 상품에 대한 관세, 플랫폼의 법적 책임, 제품 안전성 검사, 역내 기업 보호가 하나의 정책 체계로 결합되면서 중국의 가격경쟁력에 새로운 비용 구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EU와 중국의 갈등은 전통적인 관세전쟁에서 디지털 플랫폼과 소비재, 공급망 규제로 영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EU는 중국계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과 저가 수입품 증가에 대응해 디지털서비스법 집행과 저가 수입품 관세제도 개편을 병행하고 있다. 중국은 이를 차별적 무역장벽으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과 자국 기업 보호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150유로 이하 소액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 폐지와 품목당 3유로의 한시적 관세는 중국계 C-커머스 사업모델에 직접적인 비용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적 변화이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대한 거액의 과징금 역시 중국계 플랫폼이 유럽 시장에서 단순히 낮은 가격만으로 경쟁하기 어려운 환경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다만 이번 조치를 중국산 제품 전체에 대한 일괄적인 과세나 제재로 규정하는 것은 실제 제도와 차이가 있다. EU의 각 조치는 플랫폼 규제, 관세제도, 무역구제라는 서로 다른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 향후 논쟁의 핵심은 EU가 소비자 안전과 공정경쟁을 명분으로 마련한 규제체계를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 것인지, 그리고 중국이 이에 어떤 통상·법적 대응을 선택할 것인지에 있다.

한편 중국의 초저가 공급망과 EU의 규제 강화가 충돌하면서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의 가격경쟁 구조에도 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한국을 비롯한 다른 시장에서도 C-커머스의 가격경쟁력과 국내 사업자 보호,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소비자 후생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