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공처 : 한국공공정책신문 / 등록기자: 김유리 [기자에게 문의하기]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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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실종사건 대응은 국민의 생명권과 국가의 보호의무, 성인의 자기결정권이 교차하는 중요한 인권 문제이다. 이번 칼럼은 법무부 인권옴부즈만과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옴부즈만을 역임한 박동명 법학박사가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를 계기로 경찰의 실종 대응체계와 성인 실종 법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 글이다. 박 박사는 현재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상임이사, 국회의정연수원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제주에서 60대 남성의 실종신고를 담당한 경찰관이 실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실종자와 연락이 됐고, 가족에게 위치를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족이 이후에도 실종 상태가 계속된다고 알렸지만, 경찰은 기존 종결 사유를 근거로 별도의 수사와 수색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미란 씨 실종사건의 허위 종결 의혹이 알려진 뒤 가족이 다시 신고했고, 남성은 첫 신고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담당 경찰관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다.

사망 시점과 원인, 경찰의 부실 대응이 사망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기록하고 수색을 멈춘 행위 자체는 별개의 중대한 문제다. 실종신고는 일반적인 민원 처리가 아니다. 신고가 접수된 순간부터 시간은 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다.

자기결정권과 안전 확인

성인에게는 가족과 연락하지 않고 자신의 거처를 공개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경찰이 실종자를 실제로 만나거나, 그에 준하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전과 자유의사를 확인했다면 본인의 동의 없이 가족에게 위치를 알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위치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생존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가족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는 의사는 실종자 본인이 강압이나 위험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직접 밝혔다는 사실이 먼저 확인돼야 한다. 이 절차가 없다면 자기결정권을 존중한 것이 아니라 확인 책임을 방기한 결과가 된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실종 대응 절차가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경찰 내부 지침은 실종자를 직접 대면해 안전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종결 과정에서도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의 점검 절차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사건 당시 전산 시스템에서는 담당자가 사실상 단독으로 실종 해제를 처리할 수 있어, 허위 보고가 입력되면 기존 절차가 무력화될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담당자의 해제 요청 뒤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가 해제 사유와 입력 내용을 확인한 후 최종 승인하도록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필요한 조치다. 하지만 단순한 전산 절차 추가에 그쳐서는 안 된다. 관리자의 승인이 형식적인 클릭이 아니라, 객관적 확인자료를 검토한 책임 있는 판단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종결은 확인자료로 판단해야

첫째, 실종사건 종결은 담당자의 설명이나 전산 입력만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대면 확인 기록, 영상통화, 통화내역, 현장 확인 등 객관적인 안전 확인자료를 남기도록 해야 한다. 대면 확인이 어려웠다면 그 사유와 대체 확인 방법, 위험요인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특히 고령자와 치매·질환자, 자살·자해 위험자, 범죄피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고위험 실종으로 분류해 팀장과 과장의 이중 확인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일정 비율의 종결 사건을 다른 수사관이나 상급기관이 무작위로 재검증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기록 삭제와 변경에는 더욱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입력하고 수정했는지 추적할 수 있는 감사기록을 상시 보존하고, 담당자가 단독으로 사건을 해제하거나 기록을 삭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관리자 결재도 확인 근거와 판단 내용을 남기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

둘째, 가족의 반복 신고는 자동으로 위험등급을 높이는 신호가 되어야 한다. 종결 뒤 가족이 다시 경찰서를 찾거나 안전 확인에 이의를 제기하면 기존 담당자에게 되돌려 보내지 말고, 다른 수사팀 또는 상급기관이 재검토해야 한다. 가족이 같은 설명을 반복하며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

종결을 통보할 때에는 실종자의 안전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했는지, 위치를 공개하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이의제기와 재수색 요청은 어떻게 하는지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성인 실종자의 사생활과 위치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성인 실종의 사각지대

치매환자나 장애인 등 법률이 정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성인 실종자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호 체계에 충분히 포섭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 이들은 경찰의 실종업무 지침과 가출인 처리 체계 등에 따라 대응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성인 실종자의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생명이나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필요한 위치정보를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정보 수집의 요건과 범위, 보관기간, 사후통제를 명확히 해 과도한 사생활 침해를 막아야 한다. 생명보호와 자기결정권은 어느 하나를 포기하는 선택지가 아니라 함께 보장해야 할 기본 원칙이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기관, 노인·장애인 돌봄기관, 의료기관이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고위험 실종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실종사건은 경찰만의 수사업무가 아니라 지역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할 생명안전 정책이다.

전수조사에서 제도개혁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국 실종사건 처리 과정에 허위 종결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전수조사는 필요하지만 출발점일 뿐이다. 부실 처리 정황이 확인되면 사건의 위험도를 다시 평가하고, 긴급 재수색과 유족 통지, 관리자 책임 확인까지 이어져야 한다.

실종사건의 성과는 얼마나 빨리 종결했는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실종자의 안전을 실제로 확인했는지, 가족에게 정확히 설명했는지, 고위험 신호에 적절히 대응했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경찰이 모든 실종자를 반드시 찾아낼 수는 없다. 그러나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기록해서는 안 된다. 한 번의 허위 종결은 수색의 골든타임을 없애고, 가족에게 거짓된 안도감을 주며, 국가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뜨린다.

실종사건에서 ‘종결’은 행정절차의 끝일 뿐이다. 실종자의 안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면 국가의 보호책임은 종결됐다고 볼 수 없다. 제주 사건이 남긴 경고를 실종 대응체계의 근본적 개혁으로 이어가야 한다.

박동명

▷법학박사

▷(법인)선진사회정책연구원  및 한국정책연구원 원장

▷(사)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 상임이사

▷(전)법무부 인권옴부즈만, 서울특별시 공익감사위원 및 옴부즈만

▷(전)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저서> 「지방의회 운영실무」 (2026,공저)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