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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의 미국 선거 개입과 선거 시스템 취약성을 담은 기밀 정보를 전격 공개하면서 미국 정치권이 다시 선거 무결성 논쟁에 휩싸였다. 백악관은 이번 공개가 국가안보와 선거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민주당과 일부 선거 전문가들은 공개된 자료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을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선거 무결성(Election Integrity)' 특별 페이지를 개설하고 중국의 미국 유권자 정보 확보, 전자투표 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성, 비시민권자의 유권자 등록 사례, 미시간주의 유권자 등록 사기 수사 자료 등을 포함한 기밀 해제 문서를 공개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선거 보안 강화를 위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며 '세이브 아메리카 법(SAVE America Act)'의 조속한 통과를 의회에 촉구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자료에는 중국이 약 2억2천만 건 규모의 미국 유권자 정보를 확보했으며 일부 정보기관 관계자들이 관련 정보를 당시 대통령과 의회에 충분히 보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일부 문서는 러시아·중국·이란 등 적대국이 미국 선거 인프라를 공격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 평가와 전자투표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 등을 언급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러한 자료가 선거 시스템의 구조적 위험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정보국(ODNI), 법무부, FBI, CIA 등에 관련 정보 은폐 여부를 조사하도록 지시했으며, 데이터 유출이 확인된 주 정부와 협력해 보안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방 선거에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시와 시민권 증명 의무화를 포함하는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를 둘러싼 논란도 즉시 이어졌다. AP통신과 로이터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공개된 문서에는 중국이 대규모 유권자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내용과 일부 선거 시스템의 취약성에 관한 정보는 포함돼 있지만, 실제 투표 결과가 조작됐거나 2020년 대선 결과가 변경됐음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백악관 관계자 역시 공개 자료가 투표 집계가 조작됐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시민권자 유권자 등록 문제 역시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백악관은 국토안보부(DHS) 검토 결과 일부 주에서 약 27만8천 명의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명부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해당 수치가 실제 투표 참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데이터 확인 과정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오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보안과 유권자 확인 절차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을 더욱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은 국가안보 차원의 선거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반면 민주당은 선거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정치적 접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면 백악관은 중국의 대규모 유권자 데이터 확보와 선거 인프라의 잠재적 취약성 등을 담은 기밀 자료를 실제로 공개했으며 관련 조사를 지시한 것도 사실이다. 다만 공개 문서만으로는 2020년 미국 대선의 실제 개표 결과가 조작됐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