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적대국 농지 매입 금지 법안 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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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중국, 러시아 등 적대 세력의 미국 농지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 수정안을 농업법(Farm Bill)에 포함해 통과시켰다. 이 조치는 현재 상원의 최종 검토를 앞두고 있으며, 미국의 식량 공급망 보호와 외국 첩보 활동 차단을 위한 국가안보 전략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원은 최근 Farm, Food, and National Security Act of 2026 관련 심의에서 그렉 스튜브(Greg Steube) 하원의원(공화·플로리다)이 제안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수정안은 ‘외국 적대 세력(foreign adversaries)’과 테러 지원 국가로 지정된 국가의 개인·단체가 미국 농업용지를 매입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주요 대상에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이 포함된다.

<이미지: AI image.antnews>

미 농무부(USDA) 자료에 따르면 이미 수천만 에이커 규모의 미국 농지가 외국 소유로 넘어간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소유가 단순한 투자 수준을 넘어 군사 기지 인근이나 핵심 인프라 주변에서 식량안보와 첩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법안 통과 배경에는 이러한 안보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

법안이 최종 시행될 경우 농업 분야가 국가 핵심 인프라로 명확히 규정되면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와 규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미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 여러 주에서 유사한 제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텍사스 SB17(2025년 발효)은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 적대국 관련 개인·단체의 부동산(농지 포함) 취득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며, 플로리다 역시 군사시설 인근 농지 소유를 통제하는 법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연방 차원 입법은 주별 규제를 전국적으로 뒷받침하는 강력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의회 관계자들은 “미국 농지는 미국 농민의 손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기술·제조업 투자 유치에는 개방적이지만 안보와 직결된 토지 자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통제를 유지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부동산 규제를 넘어 미국 주권 수호와 안보 방어막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상원에서 최종 형태가 어떻게 다듬어질지는 미지수로, 농업법 전체 협상 과정에서 추가 조정 가능성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