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이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농지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조사는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오는 7월 31일까지 진행되는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와 인공지능(AI), 인공위성 자료를 활용해 심층조사 대상지를 선별한다. 농지대장을 통해 소유자와 면적을 확인하고 상속·이농 농지, 농업법인·일반법인 등의 소유 제한 및 상한 면적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비농업인의 상속 농지와 이농자의 소유 농지 중 1만㎡를 초과하는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해야 하는 만큼, 관련 기준을 준수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은 7월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해 서면 임대차 계약 체결과 농지은행 위탁을 독려한다. 조사를 피하기 위해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부당 사례를 막고자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도 함께 운영한다.
이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어지는 심층조사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 지역, 경매 취득, 농업법인, 외국인, 최근 10년 내 취득 농지 등 10대 심층조사군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과 농지조사원이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조사인 만큼 체계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정한 농지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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