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공처 : 패트론타임스 / 등록기자: 진성완 [기자에게 문의하기]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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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부존재 통지를 취소하면서, 진정 사건 처리 과정에서 생성됐을 가능성이 있는 자료에 대해 공공기관이 보다 구체적인 확인과 설명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지난 4월 10일 선고한 2025구합53308 사건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원고에게 한 정보부존재 통지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서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인권위가 관련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이번 사건은 한 회사의 아르바이트 모집공고가 지원 대상을 여성으로 제한한 사실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인권위는 2025년 1월 해당 진정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행정소송은 해당 공고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판단한 사건은 아니다.

진정인은 기각 결정 이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작성되거나 보관됐을 가능성이 있는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일부 자료에 대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라며 정보부존재 통지를 했고, 진정인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비공개 사유에 관한 별도의 주장이나 증명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정보부존재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중요하게 본 부분은 진정 사건 처리 절차의 일반적인 구조다. 진정 사건이 기각되는 경우에도 그 결과와 이유가 당사자에게 통지돼야 하고, 원칙적으로 서면 통지가 예정돼 있다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따라서 관련 문서가 통상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성격의 자료라면, 공공기관은 단순히 “자료가 없다”고 답변하기보다 실제 확인 범위와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특히 사건조사결과보고서에 피진정회사에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점도 주목된다. 이는 인권위가 해당 사안과 관련해 피진정회사에 일정한 안내나 고지 필요성을 인식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피진정회사의 위법행위가 확정됐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 이번 판결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인권위의 정보부존재 통지가 적법했는지 여부에 있다. 따라서 기사 작성이나 후속 보도에서도 차별 여부를 단정하기보다는 정보공개 절차와 기록 확인 책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적절하다.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의 정보부존재 통지가 단순한 행정적 답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조사, 심의, 결정, 통지 절차를 거치는 사건에서는 관련 문서가 통상 작성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관은 어떤 범위에서 자료를 확인했는지, 왜 부존재 판단에 이르렀는지를 보다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판결 이후 진정인 측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판결 관련 재검토 촉구 및 관련 기록 보존 요청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인권위가 판결 취지에 따라 관련 자료의 보유·관리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정보부존재 판단 경위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힐지 관심이 모인다.

이번 사안은 특정 채용공고의 차별 여부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대응 방식에 의미를 두는 판결로 평가된다. 정보공개 제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문서의 존재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과 구체적인 설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