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공처 : 패트론타임스 / 등록기자: 진성완 [기자에게 문의하기]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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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부존재 통지를 취소하면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자료가 없다”고 답변할 때에도 구체적인 확인과 설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여성 한정 채용공고의 차별 여부를 직접 판단한 사건이 아니다. 법원이 주목한 부분은 차별 진정 사건 처리 과정에서 생성됐을 가능성이 있는 문서가 실제로 보유·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인권위가 해당 문서의 부존재를 통지하면서 충분한 확인 절차와 근거 제시를 했는지 여부였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지난 4월 10일 선고한 2025구합53308 사건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원고에게 한 정보부존재 통지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관련 자료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단정하지는 않았지만, 인권위가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한 회사의 아르바이트 모집공고가 지원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한 사실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인권위는 2025년 1월 해당 진정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진정인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작성되거나 보관됐을 가능성이 있는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일부 자료에 대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라며 정보부존재 통지를 했다. 이에 진정인은 해당 통지가 적법하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인권위의 정보부존재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비공개 사유에 관한 별도의 주장이나 증명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정보부존재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주목한 부분은 진정 사건 처리 절차의 일반적인 흐름이다. 진정 사건이 기각되는 경우에도 그 결과와 이유가 당사자에게 통지돼야 하고, 원칙적으로 서면 통지가 예정돼 있다는 점이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 이 때문에 법원은 관련 문서가 통상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성격의 자료라면, 기관이 그 존재 여부를 보다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사건조사결과보고서에 피진정회사에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 점도 주목된다. 이는 인권위가 해당 사안과 관련해 피진정회사에 일정한 안내나 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부분 역시 피진정회사의 위법행위가 확정됐다는 의미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 이번 판결은 어디까지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인권위의 부존재 통지가 적법했는지를 다룬 행정소송 결과다.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업무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특히 조사, 심의, 결정, 통지 절차를 거치는 사건의 경우 관련 문서가 통상적으로 작성될 가능성이 있다면, 기관은 단순히 “자료가 없다”고 통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범위에서 확인했는지, 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판결 이후 진정인 측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판결 관련 재검토 촉구와 관련 기록 보존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인권위가 판결 취지에 따라 관련 자료의 보유·관리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정보부존재 판단 경위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힐지 관심이 모인다.

이번 사안은 특정 채용공고의 차별성 여부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대응 절차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사례다. 정보공개 제도의 신뢰는 단순한 공개 여부뿐 아니라, 자료의 존재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고 설명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