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불편함이 개선되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장 조덕현, 이하 ‘위원회’)는「서울지역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감시․평가를 통해 확인한 문제점들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에 개선 필요 사항으로 제안하여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권익보호방안’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통합문화이용권은 문화누리카드로 불리며, 취약계층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이용자에게 연간 14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 서울지역 이용자 지원 예산은 612억 원(국비 398억, 시비 214억)이고, 지원대상은 약 436천 명에 달한다.(※ 전국 약 3,696억원, 대상자 264만 명)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결과 여러 불편사항과 제도적 한계가 지적되었다. 특히 이용자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카드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부정사용에 대한 관리에서도 한계가 드러나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다.
그러나 본 사업이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서울시가 개별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가 국민권익위에 사업 감시 결과 문제점 및 조치방안을 전달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전달하였고,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자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권고했다.
먼저, 전년도 지원금 전액 미사용자를 다음 해 자동재충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기준은 고령자나 거동 불편자 등 취약계층의 카드 사용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대 이상 이용자의 8.2%인 약 6만 6천 명이 전액 미사용자 였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미사용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자동재충전 제외 기준을 ‘전년도 전액 미사용자’에서 ‘2개 년도 연속 전액 미사용자’로 변경하도록 제안하여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둘째, 실물 카드에 ‘문화누리’ 표시가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임을 유추할 수 있어 사용을 꺼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실물 카드 없이 결제가 가능한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페이 등)를 적극 홍보해 이용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이도록 했다.
셋째, 해외여행 등 국외에서 카드 사용이 불가하다는 규정이 없어 관련 경비가 부정 사용되는 사례들이 있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여행 등 국외 사용이 불가함을 사업지침에 명시토록 하였다.
넷째, 부정사용 신고 접수 및 처리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외부 감시를 어렵게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 되어 연도별로 부정사용 신고건수, 적발유형, 조치 결과 등을 ‘부정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서울시와 국민권익위가 협력하여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한 것은 중앙정부-지방정부간 협업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제도적 장치를 개선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줄이고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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