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인권정책 로드맵을 담은 ‘제3차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상생, 평등, 존중, 포용이라는 네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설계됐으며, 119개 세부사업에 사업예산 규모는 7조 3,993억 원이다.
경기도는 10일 경기신용보증재단 대강당에서 세계인권선언 77주년을 기념한 ‘제3차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선포식을 열고 향후 5년간 추진할 인권정책의 청사진을 도민과 공유했다. 선포식에는 고영인 경제부지사와 정춘숙 경기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인권단체 관계자, 도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기본계획을 정책목표에 따라 살펴보면 ‘권리주체별 인권보장 환경조성’분야에는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 ▲취약노인 맞춤돌봄 강화 ▲여성폭력·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고도화 ▲장애인 일반고용 지원 확대 ▲이주민 인권보장 강화 지원 ▲북한이탈주민 돌봄상담센터 운영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등이 포함됐다.
‘생활 속 기본권이 실현되는 포용사회 조성’분야에는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 확대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운영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 ▲저상버스 도입 확대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의 정책이 들어갔다.
‘인권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누구나 돌봄 ▲보육교사 처우개선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도민참여예산제도 강화 등을 추진한다.
‘소통에 기반한 인권행정 체계 구축’분야에는 ▲경기도 인권센터 기능 강화 ▲경기도 인권아카데미 운영 활성화 ▲경기도 인권위원회 운영 내실화 등이 포함됐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경기도는 설문조사, 심층면접, 도민 인권라운드테이블, 공청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조언을 담아낸 이번 계획은 도민 삶 속에서 실현되는 실천 과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선포식에서 “인권이 숨 쉬며 함께 성장하는 사람중심 경기도”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경기도는 인권 관점을 도정 전반의 보편적인 기준으로 삼아 아동과 청소년, 청년과 노인, 여성과 장애인, 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모든 도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제3차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출발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기도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도민이 체감하는 불편과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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