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명 선진사회정책연구원장, 괴산군의회서 ‘예산 심사 기법’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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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박동명 선진사회정책연구원장(교수, 법학박사)은 10월 29일(수) 오전 9시, 괴산군의회에서 의원 및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예산 심사 기법’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이번 강의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둔 시점에서 진행되어, 군의 재정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적 판단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호응을 얻었다.

박 원장은 강의에서 “예산심사는 단순히 숫자를 검토하는 과정이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와 행정의 책임성을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이다”라고 강조하며, 과학적 접근과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특히 지방재정365와 같은 공공재정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수직적·수평적 비교 분석을 수행하고, 단체장 공약사업 및 주민 참여 예산의 연계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박 원장은 “AI와 같은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하면 예산서·결산서 분석, 요구자료 정리, 문제사업 도출 등이 획기적으로 효율화된다”며, 의원들이 ChatGPT 등 최신 AI 기술을 의정자료 분석에 적극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는 실제 사례를 통해 전년도 집행잔액 발생 사업, 신규사업의 타당성 검토, 유사·중복사업 점검 등 다양한 실무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번 강의는 괴산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분석과 결산자료를 중심으로 한 현장 중심형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참석한 의원들은 “예산서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다”, “정책의 성과와 주민 체감도를 함께 고려하는 심사 방식이 인상 깊었다”고 평가했다.

박 원장은 현재 서울특별시 공익감사위원,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국회의정연수원 강사로 활동 중이며, 지방의회 역량강화 교육을 250회 이상 진행한 지방재정 분야의 권위자이다. 그는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며 “예산심사는 군민의 세금을 지키는 최후의 방파제이며, 의원의 철저한 분석과 균형 잡힌 판단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좌우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