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공처 : 한국공공정책신문 / 등록기자: 김유리 [기자에게 문의하기]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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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은 1974년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41년 동안 각종 개발 정책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이후 20년 전 서울시의 용도지역 종세분화 과정에서 용적률이 기존 150%에서 100%로 하향 조정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은 더욱 심각하게 침해받았습니다.

당시의 결정은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얽어매는 굴레가 되었습니다. 낮은 용적률로 인해 주택 수리나 신축이 불가능하고, 30~4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이 빽빽이 들어서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개발, 종상향 등 모든 개발 방식에서도 원천적으로 제외되어 주민들은 “강남 안의 섬”이라 불릴 만큼 소외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25년 10월 경제도시위원회 구정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41년의 낙인’을 이제는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단순한 개발 지연이 아니라 제도적 불공정과 도시계획의 경직성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바로 앞에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초고층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바로 뒤편의 봉은중학교 일대는 여전히 저층 주거지만이 남아 있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강남의 현주소’이며, 이는 도시 균형 발전의 정의와 형평성 측면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강남구청도 저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용도지역 상향 추진입니다.

현재 강남구는 봉은사 주변을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와 협의 중이며, 긍정적인 검토 의견을 받았습니다.

둘째, ‘모아타운’ 사업을 통한 종상향 가능성입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도 모아타운 사업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2종으로의 상향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구청은 주민들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사전 사업성 분석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저는 이 약속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할 것입니다.

이제는 강남이 ‘화려함의 상징’을 넘어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균형의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41년간 도시계획의 틀에 갇혀 있던 주민들의 재산권을 회복하고, 공정한 개발의 기회를 되돌려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그것을 구정의 중심으로 옮기는 진정한 대변자가 되겠습니다.

삼성1동 저층 주거지 문제는 강남의 한 지역을 넘어, 서울의 도시정책이 시민 중심으로 변화해야 함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변화를 끝까지 견인하겠습니다.

이향숙

∙ 강남구의회 의원(현)

(국민의힘 /삼성1·2동, 대치2동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 (전)제8대 후반기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