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임대차계약 전 확인해야 할 위험 요인을 잘 알지 못하는 청년들 보호에 나선다. 시는 24일(금)부터 임차인이 계약 전 주택과 집주인의 위험 요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개시한다.
시는 인공지능(AI)으로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 약 1,500명의 데이터를 분석 후, 일반 임대인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공통점을 발견해 11가지 위험신호를 도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신용도’다.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의 전세 계약 시점 평균 신용점수는 591점으로, 일반 임대인(908점)보다 300점 이상 낮았다. 신용불량자 비율도 4명 중 1명(약 27%)에 달해 금융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졌다.
‘보유 주택 수’에서도 차이가 명확했다. 사기 임대인의 25%가 4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반면, 일반 임대인은 4채 이상 보유 사례가 거의 없었다. 세금 체납 등 ‘공공정보 보유율’ 역시 사기 임대인이 26%로 일반 임대인(0.7%)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생활 패턴의 불안정성’도 두드러진다. 최근 3년 내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 변경 빈도가 일반 임대인보다 약 2배 이상 높아, 금융 행태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집주인 정보 11개 항목을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에 반영해 주택 정보를 포함한 총 24종 정보를 담아 전세 계약의 안전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집주인에 대한 정보는 집주인이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다.
집주인 정보 11종은 ▴KCB 신용점수 ▴채무불이행 현황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불량정보 ▴부도·개인회생 여부 ▴세금 체납 ▴연체·사기 이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이다.
▴최근 3년 내 휴대전화 번호 변경 횟수 ▴자택 주소 등록 건수 ▴연체 건수까지 확인할 수 있어 집주인의 금융 상태와 생활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주택 정보 13종에는 ▴건축물 용도 ▴권리침해 여부 ▴위반건축물 여부 ▴시세 대비 빚(근저당) ▴가격 적정 여부 ▴보증보험 가입 여부 ▴계약 시 추천 특약 ▴대출 확률 ▴계약 안전도 ▴담당자 종합 의견 등이 제공된다.
또한 ▴공개된 집주인 정보(보유 주택 수, 보증금 미반환 이력, 가압류 횟수, 고액 상습 체납 여부, 금융사기 이력) ▴등기부등본 세부 정보 ▴사기유형 시나리오까지 제공해 계약 전 꼼꼼한 점검이 가능하다.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이용 방법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또는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의 전세사기 위험분석 배너를 통해 민간 부동산 리스크 분석 플랫폼 ‘내집스캔’에 접속한 뒤, 서울시 쿠폰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보고서는 서울 지역 임대차계약 예정자 1천 명을 대상으로 무료 제공되며, 계약을 고려 중인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AI가 수집·분석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서비스가 임차인이 사전에 주택과 임대인의 숨겨진 위험 징후를 인지하고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원해, 전세사기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향후 데이터 기반 정책을 확대해 임차인 보호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는 계약 전 위험 요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피해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라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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